보험 가입 전 유전자 검사 이력, 고지 의무에 포함될까?

‘유전자 검사’도 보험 고지 대상일까?

최근 유전자 검사가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며, 건강검진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암 발병 가능성, 희귀 질환 소인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질병 예방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가입 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느냐입니다.
보험회사는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 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이력과 결과는 보험 고지 의무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BRCA 유전자 검사 후 고지 누락 → 보험금 분쟁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례: 40대 여성 A씨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BRCA1/BRCA2 유전자 검사를 받고 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암보험에 가입했지만 유전자 검사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2년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유전자 검사 이력과 고위험 결과를 숨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례 기준: 유전자 검사 이력은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아님

이 사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유전자 검사는 질병을 '예측'할 뿐, '확진'한 것이 아니다.

2. 보험사의 고지의무 질문 항목에 '유전자 검사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A씨는 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 질병명을 알고 있었을 뿐, 가입 당시에는 질병이 없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지의무 판단 기준은 ‘질병 유무’, ‘질병 진단 여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1.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진단 여부

2.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투약 여부

즉, 현재 확진받은 병이나 증상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질병의 '가능성'만을 시사할 뿐,
실제 병이 발병하거나 진단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치료를 받았거나

• 의사의 권고로 정밀검사 또는 수술 등 적극적 대응을 한 경우엔
  관련 이력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고,

• 보험 가입 시 '암 진단 여부', '건강 이상 소견 여부' 질문에 고의로 '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밀검사, 조직검사, MRI, 또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보험사는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가입 전 유전자 검사 이력, 이렇게 관리하세요

1. 보험 가입 전에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보관해 두세요.
→ 보험사 질문 항목에 따라 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후 치료나 추가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검사 자체보다 그에 따른 의료행위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에 ‘건강 이상 소견’ 항목이 있을 경우, 애매할 땐 상담을 통해 정확히 기재하세요.
→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험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 이후 진단, 치료, 약 처방 등으로 이어졌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유전자 검사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 질문 항목과 실제 이력 간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분쟁 없는 청구를 위해 정확한 고지와 서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암보험처럼 고액 보험금이 걸린 상품은
가입 전 이력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