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특약, 실무에서 어떻게 지급되나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유형별 지급 조건과 실제 청구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의 기본 구조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최대 5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형사사건 발생 시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지급 전제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중대사고 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것

• 변호사 선임 사실과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교통사고 유형별 지급 조건

1. 인명피해 사고(사망·중상해)

•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지급

• 중상해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장기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예시: 보행자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등

2.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 이 중 일부(음주·무면허)는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 확인 필요

3. 특정 법률 위반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 보험사에 따라 해당 법률 적용 여부로 지급 가능성을 판단

실제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1. 사고 접수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

2. 필요 서류 제출

   • 변호사 위임계·계약서

   • 변호사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형사사건 관련 경찰·검찰 문서(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등)

3. 보험사 심사

   • 사고 유형이 약관상 보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액은 실제 지출액 기준, 약관상 한도 내 지급

청구 시 유의사항

• 음주·무면허 사고는 제외 가능성 높음
  일부 상품은 보장하지 않으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

• 변호사 선임 전 보험사와 먼저 상의
  사전에 상담하면 지급 가능성, 한도,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음

•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과태료·범칙금 사건은 제외
  형사사건 여부가 보장의 핵심 기준

• 중복 보장 불가
  같은 사고로 다른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있다면 비례 지급 적용

사례로 보는 변호사 선임비 지급

사례 1. 지급 사례

•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피해자 6주 진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 변호사 선임비 700만 원 중 약관 한도 500만 원 지급

사례 2. 미지급 사례

• 신호위반 사고였지만, 피해자 경상(2주 진단)으로 형사사건 불성립

• 벌금형도 없이 종결되어 지급 대상 아님

마무리 - 약관 조건 이해가 필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막상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사고 유형, 피해 정도, 형사사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즉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대비 혜택이 큰 특약이지만, 실무에서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
교통사고 유형별 보장 요건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